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u지역정보화 재원조달방안 전국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고도화하는 u지역정보화 종합계획이 조만간 마련된다.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에 구축하는 지역정보화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전국의 행정시스템을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하나로 묶는 ‘u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상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 계획은 △지역정보의 통합제공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 △전자정부와 지역정보화 연계 필요성 등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유비쿼터스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고, u시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담을 예정이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실시한 연구 용역을 최근 마무리하고 내달 중 중앙정부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어 상반기 중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삼성SDS 컨소시엄이 수행한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u지역정보화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11년까지 5년간 1조5000억원을 투자하며, 이를 통해 3조2000억원의 편익효과와 3만3000명의 고용유발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는 ‘주민이 행복한 지역사회’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4대 핵심분야와 5대 추진전략을 설정했다. 4대 핵심분야는 u정부·u사회·u경제·u기반이며, 5대 추진전략은 △정부혁신 △정책협력 △정보접근성 향상 △지역정보특성화 △정보격차해소다.
재원조달방안으로는 입법이 추진되는 ‘지역정보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의거해 정보통신진흥기금과 주세를 활용해 지역정보화에 필요한 지역정보화특별회계를 조성, 충당하는 것등이 제시됐다.
사업 추진은 중앙 중심의 하향적 추진을 지양하고,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지자체 중심의 정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앙·지방 및 기술지원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정보화 혁신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추진일정은 올해까지 도입기를 거쳐, 2008∼2009년을 기반 구축기, 2010∼2011년을 성장기로 정했다. 우선 올해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공통서비스와 지역정보플랫폼의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기로 했다. 기반 구축기에는 u지역정보화 관련법 정비를 비롯한 제도개선과 각종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성장기에는 진행된 각 사업의 고도화와 확산을 통해 u지역정보화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행자부 김남석 전자정부본부장은 “상반기 중에 차세대전자정부, 교육정보화 계획 등과 합쳐 전자정부 기본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올해 ISP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실제 서비스와 플랫폼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