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급지원병제·기술특기병 양성제 도입. 실업계고 특성화 박차

　정부가 군 무기체계가 첨단·과학화됨에 따라 첨단 장비를 조작하거나 특정분야의 숙련도를 갖춘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한다. 또 실업계 고교 학비 및 졸업 후 취업을 보장하는 실업계고 특성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한명숙 국무총리와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전 2030 인적자원 2+5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2+5는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의 뜻이다.

한명숙 총리는 “‘2+5’는 국민이 직업을 갖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실업계 고교 특성화와 학제 개편, 군복무기간 단축 등을 담았고 퇴직연령 연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임금체계 개선과 고용형태의 다양화, 정년연장 유도를 위한 제도 확충 등이 포함됐다”며 “상반기 중 분야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따라 내년부터 유급지원병제를 도입, 첨단장비를 조작하거나 특정분야의 숙련도가 요구되는 직위에서 일정기간을 연장해서 복무하고 적정수준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2∼3년간 시험운영을 거쳐 점진적으로 증원, 2020년부터는 4만명 수준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또 입대 전에 직업교육기간을 통해 자격증을 획득해 관련 군 분야에서 복무하고 전역 후에 다시 관련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특기병 양성제도도 만들기로 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