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탈당 사태로 방통융합특위 구성 지연

　국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위에 대한 구성이 최근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잇따른 탈당 사태 등으로 불투명해지면서 5일 개회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도 논의 자체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의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IPTV 도입방안 논의에 기대를 걸고 있던 업계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탈당사태라는 변수를 맞이한 정치권은 현재로서는 방통특위 위원 구성 논의가 14일 예정된 열린우리당 전당대회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영달 원내대표와 함께 특위위원 구성을 협의할 정책위 의장이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새 당의장에 의해 지명되기 때문이다.

4일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탈당 사태 등으로 지금 (특위 구성 논의를) 강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단 전당대회에서 당의장을 새로 선출하고, 그 뒤에 특위 구성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간 방통특위 구성 논의는 빨라야 이달 말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여당이 일정대로 위원을 선임한다면 이달 말쯤 방통특위 첫 회의가 소집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일정을 낙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관계자는 “특위구성이 시급한 사안인 만큼 여당도 위원 구성을 무한정 늦추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최근 이계진·이재웅·정종복(이상 문화관광위원회), 김희정·서상기·심재엽(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차명진(정무위원회), 김정권(행정자치위원회) 등 8명의 의원을 방송통신특위 위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불투명해진 방통특위 구성 논의는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융추위)의 활동과도 맞물려 있어 더 심각하다. 융추위는 올해 논의방향을 밝히며 국회에서의 특위 구성과 방통위 설치법 논의를 지켜보면서 IPTV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에서의 논의가 지연되면 IPTV 도입방안도 함께 지연될 수도 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