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10명 중 4명, 인터넷실명제 우려

국내 인터넷 사용자들 10명 중 4명은 인터넷실명제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지난해 초 국정홍보처와 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진행한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서 네티즌의 80%가 인터넷실명제를 적극 찬성한다는 조사결과와 다른 결과라 주목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송천(54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팀이 지난달 18일부터 일주일 동안 온라인 설문조사 사이트 월드서베이(http://www.wsurvey.net)를 통해 실시한 ‘인터넷실명제 의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네티즌 10명 중 6명이 ‘인터넷 실명제’에 찬성하고 4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네티즌의 절반 가량이 실명제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 글을 게시할 정도로 활발한 인터넷 참여활동을 보이고 있는 네티즌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는 총 응답자 254명 중 107명(42%)이 실명제에 적극 찬성하고 45명(18%)이 적극 반대한다고 답했다. 로그인 접속 상태에서만 글을 남길 수 있게끔 유도하는 제한적 실명제에 대해서도 10명중 5명이나 반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실명제를 반대하는 사람 가운데 약 70%가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될 경우 개인정보 노출을 가장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 실명제 실시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부분적 실명제 역시 도입 검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오히려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 이미 1998년부터 통용되고 있는 디지털 밀레니엄 법안같이 정보화 시대에 새로운 정보문화의 틀을 제시하는 포괄적 법안을 우리나라에서도 우선적으로 제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