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중고폰 불법 유통 막을 길 없나

‘이통사 대리점들이 신경을 더 써줘야합니다.’(제조사)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는 온라인을 막아야합니다.’(이통사)

‘짝퉁인지를 분별할 재간이 없습니다.’(중고폰 쇼핑몰 업체)

중고 짝퉁 휴대폰 유통을 막는 대안을 두고 이통사와 제조업체, 유통업체들의 이해가 엇갈렸다. 중국에서 불법 제조된 휴대폰 케이스와 수출한 중고폰이 역수입돼 짝퉁 휴대폰으로 둔갑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원인 규명과 대책에 각양각색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짝퉁폰, 온상은 어딘가?=경찰과 제조사·이통사 등은 일단 유통 경로상 중고폰을 사들이는 업체와 이와 연결된 온라인 쇼핑몰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브랜드 및 제품 변조, 고유번호(ESN) 복제 등의 불법을 저지를 개연성이 높다는 것. 또 일부 쇼핑몰들은 검증되지 않는 제품을 개인간 직거래를 통해 알선하고 이통사 대리점과 연계, 개통 업무까지 하면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유통 질서 혼탁의 온상이라고 지적한다. 반면, 중고 쇼핑몰업체들은 고객의 수요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법도 없고, 직거래는 당사자들이 책임질 몫이라고 반박한다.

◇짝퉁폰 막을 길 없나?=삼성전자·LG전자 등은 우선 이통사와 함께 전국 대리점들에 중고폰 개통시 제품 확인 절차를 거쳐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복제된 ESN을 포팅할 수 없도록 휴대폰 내부에 불법 소프트웨어 차단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당국 및 관련 업계와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이통사들은 이달 하순부터 시행하는 변경된 약관에 중고폰 수거용 보상금을 부활하는 한편, 중고폰을 수거, 재활용을 맡은 협력 업체에 이후 유통 과정을 역추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둘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은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조사와 이통사들이 직접 나서 효과적인 보상제도로 수거와 재활용을 책임지는 한편, 장롱폰의 온상이 되고 있는 보조금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