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작년보다 9.6% 늘어난 9조7629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투자확대의 큰 줄기로 △기초연구 및 과학기술 인력 양성 △미래성장과 직결되는 핵심기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 △중소기업지원 강화 및 지방 R&D 투자확대 등을 제시했다.
1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07년 국가 R&D 투자는 예산 8조1396억원(일반회계 6조5907억원, 특별회계 1조5489억원), 기금 1조6233억원으로 정해졌다. 예산은 지난해보다 12.6% 늘었고 기금은 3.4% 감소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지난 3년간 R&D 투자 증가율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의 1.8배에 이름으로써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나선다는 참여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했다.
기초연구 및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기초과학학술연구조성(1705억→1805억원)과 특정기초연구(821억→960억원) 등의 투자비중이 높아졌다.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예산(2900억→2895억원)도 확대됐다.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직결되는 핵심기술 분야 지원 확대를 위해 지능형 로봇 등 미래 유망기술 분야에 예산을 집중하기로 했다. 핵심 부품소재 개발 투자확대 (2520억→2636억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의 안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강화를 위해 국방 R&D 금액이 1조2819억원(20.7% 증가), 방재 R&D 572억원(40.5%) 등으로 늘었다. 중소기업 지원강화 및 지방 R&D 투자비중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1596억→1995억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461억→803억원), 지방기술혁신(335억→510억원),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조성(393억→542억원) 등도 예산이 확대됐다.
부처별 R&D 예산은 과기부가 2조3460억원으로 가장 많고 산자부 2조1836억원, 정통부 7833억원, 교육부 1조323억원, 문화부 159억원, 중기청 3600억원, 기상청 437억원 등이다.
정부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R&D 사업의 우선순위를 매겨 중장기 국가목표와 미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산업부문 R&D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기초·원천, 공공·복지분야 비중을 확대하는 것도 큰 추세 가운데 하나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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