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U텔레콤월드 2006]셋째날-통신 CEO들 규제완화 한 목소리

　ITU월드텔레콤2006에는 컨버전스라는 시장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각국 정부의 규제정책이 새삼 도마위에 올랐다.

산지브 아후자 오렌지 사장, 패트리샤 루소 알카텔-루슨트 회장, 칼 헨릭 스반베르그 에릭슨 CEO 등 행사에 참석한 글로벌 통신업체 CEO들은 하나같이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컨버전스 시대에 ‘최소한의 규제(light touch)’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패트리샤 루소 회장은 CEO포럼에서 “통신분야는 빠르게 변화하는데 규제가 기술변화를 따라오지 못한다”며 “통신과 비슷한 속도를 맞추기 위해 규제 프로세스와 과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트리샤는 96년에 만들어진 미국 통신법이 최근 10년간 일어난 엄청난 변화를 반영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특히 대부분의 국가가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를 유도하는 경제모델을 이용하지만 그럴려면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줘야한다며 규제와 정책이 이를 고민하지 않으면 과연 기업들이 투자를 하려고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산지브 아후자 오렌지 회장도 목소리를 높였다. 아후자 회장은 “규제자는 산업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규제 최소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자유로운 주파수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프랑스에 20여개, 영국에 6∼9개의 통신사업자가 있지만 국가 규제 뿐만아니라 EU차원의 규제도 같이 받는다”며 “통신기업들은 이미 치열하게 경쟁하고 100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니 너무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지만 정부가 사업자수나 요금을 정하는 것은 안된다고 못박았다.

칼 헨리 스반베르그 에릭슨 CEO는 “게임의 규칙도 중요하지만 규제를 강화했을때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알아야한다”며 “앞으로는 최소한의 규제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고 거들었다. 남중수 KT사장은 “공정경쟁이라는 잣대로 규제하려하지만 그 잣대 자체가 공정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IPTV와 결합서비스 등의 사례를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