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은 생존이다]통신분야-인터뷰: 유필계 정통부 정보통신정책본부장

최근 정부 경제정책의 주요 키워드이자 당면과제로 떠오르는 주제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다. 특히 IT산업은 건설업·제조업과 같은 타 산업에 비해 기술혁신형 기업이 많고 가치사슬 연계가 긴밀한 시스템 산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전략적 협력관계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통신 분야는 기술개발 능력은 우수하므로 자금여력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이 협력하면 매우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통신사업자가 고품질의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서도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 등을 담당할 혁신적 벤처기업의 동반성장이 필수적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최우선적으로 협력을 희망하는 분야는 공동마케팅이다. 이는 대기업과 거래시 제값 받기, 안정적인 발주 물량 확보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함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신규시장 개척을 통한 꾸준한 기업성장을 가장 원하고 있다는 의미다.

서비스 융·복합화와 기술의 발전이 급격히 진행되는 시대에는 아무리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이러 변화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더욱 대·중소기업의 상생이 필요하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해야 하며 중소기업은 기술·경영적 역량을 강화해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할 수 있게 자생력을 갖춰야 한다.

정통부도 지난해 4월에 통신사업자와 IT벤처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자발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또 공동합의서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점검결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점차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는 앞으로도 상생협력 모델을 더욱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자들이 협력업체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가운데 공통된 부분을 발굴해 통합 교육프로그램도 운용할 예정이다. 임치제도(에스크로)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고 대기업은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심사 시 대·중소 상생협력 정도, 불공정 거래건수 등을 허가심사 평가에 반영하도록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을 개정하는 등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대·중소기업 협력에서 중요한 것은 추진 주체의 의지와 자율적 상생협력 노력이다. 먼저 대기업은 현금결제 확대, 무리한 가격삭감 자제, 공정한 입찰관행 등을 통해 협력사의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협력업체 간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중소기업도 대기업에 의존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투명경영과 지속적 연구개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스스로 확보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중추역할을 담당하는 IT분야에서 정부·대기업·중소기업이 서로 격려하고 화합해 동반성장이 되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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