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야 FTA 美 요구 수용땐 막대한 피해 우려"

민간연구소인 LG경제연구원은 미국측 요구대로 통신분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될 경우, 국내 통신 산업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LG경제연구원은 17일 ‘한미 FTA가 국내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공익성과 통신산업의 국가경제 기여 두 측면에서 미국의 요구 사항과 우리 정부의 통신산업 보호 명분이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이 통신부문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49%로 정해져 있는 국내 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 또는 폐지 △사업자의 기술선택에 정부의 관여 금지 △지배적 사업자 의무조항 범주에 무선사업자 제외 △국내 통신망에 대한 공평한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이다.

보고서는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를 가장 우려했다. 외자 증가로 외국 정부나 기업이 압력을 가할 경우 국내 통신사업자들이 지역이나 계층에 관계없는 보편적 서비스를 포기하고 수익성이 높은 지역만을 중점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익성이 저해된다는 이유로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납부 거부 및 법안 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단기적 이익을 목적으로 신규 투자 또는 신성장 엔진 발굴 작업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예상도 내놓았다.

사업자의 기술선택에 정부의 관여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도 우리나라 통신산업의 지속 성장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부 주도의 산·학·연 협업으로 미국시장을 개척한 ‘와이브로(WiBro)’를 사례로 들어 정부의 기술선택 관여 금지는 중복투자 및 시간낭비 등으로 이어져 국내 통신사업자의 경쟁력 약화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재현 LG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미 FTA가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잠재적인 위험이 많아 정부 당국의 신중한 정책적 결정이 요구된다”며 “미국과의 협상에 앞서 국내 통신서비스의 경쟁력에 대해 보다 정확한 파악 작업과 손익계산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