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F 2006-내셔널 소프트웨어 포럼]주제 발표(2)

◆공공구매 선진화·확대 절실

-백영란 한국SW진흥원 SW정책연구센터 팀장

　국내 열악한 SW산업 현실의 원인은 기업경쟁력보다 시장환경에 있다. 국내 패키지SW 기업의 현주소는 디지털콘텐츠와 IT서비스산업에 비해 인원과 매출 면에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의 문제점으로 우선 패키지SW시장의 플랫폼 의존을 들 수 있다. 지난해 12월 공정위의 MS에 대한 끼워팔기 시정조치 명령과 올해 윈도98에 대한 보안패치서비스 중단과 국방부의 딜레마가 좋은 사례다. 또 IT서비스시장 역시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국내 10대 기업 점유율은 87%나 되고 그룹 의존도도 50%나 된다. 내부거래는 전체 시장의 41%나 차지하고 있다.

SW사업 프로세스도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SW산업에 대한 지식서비스의 가치인식이 부족하다. 이 같은 인식은 예산편성단계에서 예산요구 대비 금액을 삭감한 뒤, 계약단계에서 또 다시 가격을 삭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또 사업단계에서 과업이 늘어나도 이의 대가 지급률은 58%에 불과하다. 계약금액의 10% 미만이 전체의 56%를 차지하는 낮은 유지보수율도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창출이 우선이다. 구체적으로 공공구매 선진화와 확대가 필요하며 시범사업을 통해 킬러서비스·기업참여·유연성 등을 키워야 한다. 또 사람과 정보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책공유를 통해 위험을 분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