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SW 쓰면 `가산점` 준다

　내년부터 전자정부사업이나 각 부처 정보화사업을 평가하는 ‘정보화 평가지표’에 공개SW채택비율이 평가요소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공개SW의 조기 확산이 기대된다.

　‘정보화 평가지표’는 지난 3월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 등이 제정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정부의 정보화 부문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세부 평가지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고위 관계자는 10일 “5개 부문으로 나눠진 정부업무평가 항목 가운데 특정지표의 정보화적용운용수준 항목에 공개SW 도입률이 포함됐다”며 “공개SW도입을 통한 SW공공구매혁신 수준과 홈페이지의 웹접근성 표준화 항목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평가기준은 서버와 PC 등에 대해 시장평균 공개SW도입률을 기준으로 시장평균보다 많으면 가산점을 준다”며 “하지만 연속사업 등 불가피하게 공개SW를 도입하기 어려운 기관은 평가에서 예외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공개SW도입 부문이 전체 정보화평가에서 차지하는 평가비중은 최대 5%에 이른다.

　정부는 세부 방침을 담은 시행계획을 각 부처에 전달한 상태며 행자부와 정통부는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중이다.

　한편 지난해 기준 국내 공개SW 도입비율은 운용체계의 경우 서버 24%, 데스크톱PC 0.3%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