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업체 과징금 폭탄이 불법보조금 제어 못한다"

“부동산 세금 폭탄이 집값을 잡을 수 없듯 과징금 폭탄이 불법 단말기 보조금을 제어할 수 없다.”

　27일 열린 17대 국회 후반기 첫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단말기 보조금 불법 지급을 막기 위해 과징금 폭탄보다 본질적인 정책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집중 제기됐다. 또 모바일특구(M1) 명칭이 지방자치 단체 간 과잉 경쟁 등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단말기 보조금 과징금 폭탄이 대안인가=변재일 의원(열린우리당)은 “단말기 보조금 법안 연장안에 동의한 것은 정통부가 불법 보조금을 막을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인데 지금 과징금 부과 외 다른 대책은 없다”며 “단말기 보조금 연착륙 방안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근찬 의원(국민중심당)도 732억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통신위원회에 대해 “보조금 합법화 이후 달라진 것이 없고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의 안이한 시장 전망과 대처가 시장 혼탁을 조장했기 때문에 영업정지 등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기정위에 첫선을 보인 이석현 의원(열린우리당)도 “정부가 단속을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보조금이 근절되지 않는 현실을 비춰보면 현행 보조금 제도가 올바른 선택이었나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준형 정통부 장관은 “새로운 기준에 의한 통신위원회의 불법 보조금 과징금 부과가 이동통신 시장을 안정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모바일특구 명칭 바뀐다=정통부가 추진중인 모바일특구 사업의 명칭이 지방자치단체 간 불필요한 경쟁을 야기함에 따라 ‘특구’ 명칭을 빼기로 했다.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은 “특구란 용어를 사용할 때는 특별법 등 법률이나 지역특화규제법에 의거해야 하지만 정통부의 모바일특구는 법적 근거 없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명칭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끼리 불필요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특구란 용어를 성급하게 썼다고 생각한다”며 “용어를 바꾸겠다”고 답변했다.

　◇한·미 FTA 대응 수세적이고 안일하다=심재엽 의원(한나라당)은 “미국은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외국인 지분 제한 철폐와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이 거꾸로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거의 없다”며 “미국에 요구한 미국의 20% 지분 제한 철폐도 방어적인 태도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홍창선 의원(열린우리당) 측도 “한·미 FTA 통신 분야는 정통부가 미국의 방침에 방어하는 의견만 내놓고 있다”며 “미국에 더욱 적극적으로 시장 개방을 요구해야 하며 한·미 FTA로 인해 어떤 기회가 있는지 알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 장관은 “미국 시장이 한국보다 더 개방돼 있어 나타난 현상”이라며 “미국 통신 시장에서 외국인 지분 제한 20% 철폐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해명했다.

　◇문광위, 방송위 업무 정취=문화관광위원회에 대한 방송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노성대 위원장은 “방송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방송위원은 1년마다 3분의 1씩 교체돼야 한다”며 방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이효성 부위원장도 “방송위원 임기는 3년이지만 실제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기간은 2년 정도”라며 “방송위원들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히 “방송 통신위가 구성되더라도 임기를 늘려줘야 하며, 3년으로 고정되더라도 1년마다 3분의 1씩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송위의 업무 보고는 질의 응답을 생략한 채 현황 보고로만 진행됐다. 업무 보고에서 노성대 위원장은 “WTO, 한·칠레, 한·싱가포르와의 FTA 협상에서 방송 서비스와는 달리, 기간통신 역무를 제외한 통신 서비스에는 외국인 투자를 양허한 상태”라며 “IPTV와 같은 신규 서비스를 부가통신 역무로 분류하거나, 방송도 통신도 아닌 제3의 역무로 분류하게 되면 통상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가 확보되도록 법 체계에 일관성이 필요하다”며 “IPTV를 비롯한 유무선 통신망 기반 방송 서비스는 매체 간 공정경쟁 보장 차원에서 방송법에 수용하는 한편 기존 규제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방송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내용이다.

　손재권·권건호기자@전자신문, gjack·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