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국무총리 주민번호도 도용됐다

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국무총리 등의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돼 ‘리니지’ 등 온라인게임 사이트에 무단 가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3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류근찬 의원(국민중심당)은 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국무총리의 주민등록 번호가 현재 인터넷사이트 구글에 떠돌고 있으며 무단 도용돼 리니지·피망·넷마블·넥슨 등 유명 온라인 게임사이트, 세이클럽·지오피아채팅 등의 채팅 사이트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노 대통령의 주민등록번호는 현재까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416회 사용됐으며 이 가운데 280회는 성인인증에 사용됐다.

　류 의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주민번호가 인터넷에 떠돌고 지난 2월 중국에서는 122만명의 리니지 게임 명의 도용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또 다른 도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대책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구글 측에 주민등록번호 노출 방지대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데 이어 웹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인터넷사업자의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으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노준형 정통부 장관은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그동안 3만8000여 사이트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노출 검색을 해왔고 이 가운데 14만여건을 삭제했지만 인터넷 기술을 완벽하게 제어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노 장관은 이어 “구글에 노출된 주민등록번호는 삭제 이전의 자료가 남아 있던 것”이라며 “주민번호 노출에 대한 검색 기술을 개발, 각 포털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과기정위에서는 홍창선 의원(열린우리당)과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 현 한국전산원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개명하고,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ICA)는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으로 승격할 수 있게 됐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