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출연금

　통신 분야의 출연금(出捐金)은 대개 통신사업자가 주파수를 할당받은 대가로 정부에 납부하는 준조세 성격의 돈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정보통신부의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를 통해 관리하며 정보화촉진기금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다. 물론 정부 주도의 기술개발 재원이 목적이다.

　지난 1994년부터 부과해 왔으며,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는 1996년 사업권 허가 시 1100억원을 일시로 납부하고 1997년 이후 매년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연구개발출연금으로 분납해 왔다.

　IMT2000 사업자 선정 때(2000년)는 주파수 할당대가로 1조3000억원이 출연금으로 책정됐다. SK텔레콤이 6500억원, KTF가 6500억원, LG텔레콤이 2200억원을 납부했다. 나머지는 사업자별로 2007년부터 5년간 원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했다. 이들 출연금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연구개발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에 활용되고 있다.

　이런 출연금을 놓고 최근 들어 때 아닌 삭감 요구가 나오고 있다. 납입한 전액을 돌려달라거나 미납금 전액 혹은 일부를 삭감해 달라는 것이다. 명분은 3세대(G), 3.5G, 나아가 4G 이동통신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우선, LG텔레콤이 동기식사업권 반납 운운하며, 2200억원의 출연금을 되돌려 달라는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 동기식사업의 비즈니스 전망이 밝지 않은데다 현실적으로 투자여력이 없다는 이유다. SK텔레콤과 KTF도 마찬가지다. 두 사업자 역시 3G(HSDPA) 전국망 커버리지 확대와 4G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태도다.

　이런 요구가 왜 이 시점에 고개를 드는 것일까. 액면 그대로의 이유도 있을 테고 복선을 깐 다양한 이유도 있을 것이다. 정통부는 물론 펄쩍 뛰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출연금으로 조성되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중장기 운용계획이 수립된 상황에서 이들 요구를 수용하면 가뜩이나 어려워진 재원 조달이 더욱 막막해진다는 것이다.

　양쪽 다 타당한 이유가 있는 듯하다. 하지만 정부가 신산업을 육성하고 새 먹거리를 창출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새롭게 논의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물론 단서가 있다. IT산업의 선순환을 위한 투자 및 감시장치를 마련하고 출연금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IT산업부·박승정차장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