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중 첨단기술 수출 규제완화한다

　미국이 군사용으로 전용 가능한 첨단제품의 대중 수출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넷판이 2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2000억달러를 넘어선 대중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미국정부의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된다.

베이징을 방문중인 데이비드 매코믹 미국 상무부 산업·보안담당 차관보는“애초 대중 수출규제 리스트는 중국의 군사력 억제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심각한 무역적자 문제 때문에 더는 안보에만 매달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매코믹 차관보는 또 몇주 안에 안보위협이 적은 아이템을 중심으로 두 건의 규제 완화책을 중국 측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구매자들이 군사용과는 무관하며 라이선스 계약을 지킨다는 점을 입증하면 미국의 첨단제품을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중 수출을 금지한 품목이 총 2500여종에 달하며 이중 46개 정도가 규제완화 대상에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중국 관리들은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자의적인데다 실질적인 효과도 미미하다며 관련 정책의 철회를 요구해 왔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