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계 `유료화` 칼바람 예고

음악계가 정답 없이 표류하는 P2P 유료화 문제에 대해 문화관광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음악계의 이번 움직임이 P2P 유료화 논의 뒤에서 한동안 숨죽이고 있던 업계에 또 한차례 거센 칼바람을 몰고올 전망이다.

　음악계 현안 논의 모임인 음악산업포럼의 방극균 위원장(예전미디어 대표)은 23일 “P2P 유료화 논의가 몇달을 끄는 사이 무단 공유가 성행하면서 음악산업이 멍들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화부 저작권과의 명확한 정책 방향을 듣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음악포럼 측은 지난해 11월 문화부가 연석회의를 주관하면서 시작된 P2P 합법화 논의가 명쾌한 상황 정리 없이 시간을 끌면서 오히려 P2P 업체들에게 무료 서비스를 지속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소리바다 서비스 중단 판결을 계기로 P2P 무단공유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유료화를 협의중’이라는 이유 하나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음악 관련 대표 P2P인 소리바다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4월 1일 유료화’를 합의했지만 아직 유료 서비스를 선보이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저작권과는 일단 음악계의 얘기를 들어본다는 입장이지만 확대 해석은 경계했다. 저작권과 관계자는 “음악산업포럼 쪽에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만간 비공식 자리를 마련하고 생각을 들어볼 예정”이라면서도 “시장에 맡겨야 할 사안을 정부가 지나치게 나서서 정리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피력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면담이 별 다른 소득 없이 끝날 경우 음악계가 다시금 P2P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