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절반이상 "한미FTA 긍정적"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한·미 FTA 체결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전자 분야에서는 수출증대·투자유치 등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또 한·미 FTA 체결이 △지식집약 서비스 육성 △해외혁신 자원 흡수 △핵심 중간재 경쟁력 제고 등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업구조 고도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무역협회·전경련 등 주요 경제단체가 모여 결성한 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는 17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에서 ‘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를 개최하고 6월 시작되는 한·미 FTA 협상 관련 분야별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장석인 산업연구원 박사는 이날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발표에서 “금속·기계 분야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부품·소재 분야, 신기술 산업과 지식서비스 등에서는 투자유치·기술협력 등으로 경쟁력 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산업연구원이 1199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52%가 한·미 FTA 체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특히 수출확대(67%)를 가장 많이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박사는 “그러나 대기업 경쟁격화가 자칫 중소기업 부담으로 전가될 것을 우려했으며 한·미 FTA 협상 시 공동기술 개발 활성화, 관세철폐 기간 연장 등 시장보호조치를 염두에 둘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우리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자산업에서는 한·미 FTA 체결이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임호기 전자산업진흥회 팀장은 “디지털TV·프리미엄 가전 분야에서는 수출확대 효과가 점쳐지며 반덤핑·상계관세 등 통상마찰도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통신기기·컴퓨터·부품은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이미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며, 다만 미국이 보유한 원천기술 협력과 투자유치 차원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구조 분야 발표자로 나선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는 제조업 공동화, 핵심 중간재의 과도한 수입 의존도, 서비스 산업의 저생산성 구조가 문제”라고 언급하고 한·미 FTA 체결을 산업구조 고도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