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가 무늬만 특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상민 열린우리당 의원(대전 유성구)은 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대덕연구개발특구가 무늬만 특구인 ‘보통구’로 전락하고 있다”며 세제 지원폭 확대를 요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비전 선포식을 가진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기본적인 세제 지원방안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입주기업에 법인세 및 소득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과기부가 재경부에 조세감면 건의서를 제출할 때는 이미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세제 혜택 내용을 검토했을 것”이라며 “검토중인 연구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분명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시는 특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하고 있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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