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국내 SW 불법복제율 추이 ‘불법복제 SW는 이제 그만!’ 소프트웨어(SW)지재권 전문기관과 단체들이 불법복제 SW를 뿌리뽑기 위해 두팔 걷고 나선다. 그동안 정품SW 사용을 강조해온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와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은 이달 불법복제 SW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잇따라 특별행사를 펼친다. 특히 불법복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디지털콘텐츠 분야와도 연계하는 등 불법복제 근절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SW업체도 동참=정보통신부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는 4일과 5일 이틀 동안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국내외 주요 SW 저작권사가 참여한 가운데 ‘헬로우, SW 카피라이트!’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세중나모인터랙티브·안철수연구소·이스트소프트·인텔리코리아·한글과컴퓨터·어도비·볼랜드·MS·NG코리아·쿼크·시만텍 11개 저작권사가 참여한다.
프심위 측은 “새봄을 맞아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SW 구매·업그레이드가 한창”이라며 “이번 행사는 구매시기에 맞춰 주요제품을 할인판매, SW 지적재산권 보호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정품SW 사용 저변 확대를 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 행사가 사용자의 SW 구매비용을 절감하고 불법복제 단속으로 인한 부담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프심위는 설명했다. 또 행사에서는 정품SW 사용 홍보대사 위촉을 비롯, 프심위의 SW 자산관리 안내·상담과 캠페인이 진행된다. 참여업체는 별도의 부스를 마련, 자사의 라이선스 정책도 소개한다.
BSA도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4일을 ‘反불법복제의 날’로 선포하는 행사를 이날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갖는다. 이 행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문화관광위원회·한국연예제작자협회·한국음악산업협회·BSA가 공동으로 참여, SW와 디지털콘텐츠를 아우른 불법복제 근절 캠페인을 펼친다.
BSA측은 “BSA가 담당하는 분야는 SW지만 디지털영역 전반에 걸쳐 불법복제의 심각성이 커져 불법복제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전환을 위해 기획했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BSA는 이날 행사 이후에도 각종 콘서트와 자선행사 등을 통한 불법복제 근절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SW 불법복제 감소에 탄력= 프심위와 BSA의 이 같은 행사는 감소 추세에 있는 국내 SW 불법복제율에 한층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프심위가 내놓은 ‘2005년도 SW 정품사용 실태 및 의식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SW 불법복제율은 32.2%다. 이는 2003년 35.0%, 2004년 33.7%에 이어 3년째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지난 한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품SW 관리 컨설팅 사업 결과에 따르면 국내 공공기관의 평균 SW 불법복제율은 13.2%로 나타났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지난해 말 이용자 2400명과 326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정품 디지털콘텐츠 이용현황 조사’에 따르면 비정품 이용비율은 게임 18.2%, 만화 캐릭터 21.1%, 애니메이션 영상 40.9%, 음악 30.1%, 웹정보 22.3%, 교육 10.8%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년간 불법복제되거나 유통된 디지털콘텐츠는 영화가 390편에 달하는 등 핵심 디지털콘텐츠 산업인 애니메이션 영상에 대한 불법복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심위 관계자는 “이 같은 수치가 국내 SW 불법복제율 감소에 청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저작권사와 이용자가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며 “불법복제를 완전 근절하고 정품 SW 사용이 정착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