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율 필요한 `지자체 로봇사업 육성`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임에 틀림없다. 정부가 지능형 로봇을 자동차를 능가하는 미래 스타산업이 될 것으로 보고 성장동력으로 지정한데다 세계 각국이 로봇산업 투자를 강화하는 등 로봇대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앞서 나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지자체들이 잇따라 내놓은 로봇산업 기반(클러스터) 육성계획을 보면 전국이 로봇산업 단지로 연결될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다. 인천 송도, 경기도 부천·안산, 대전, 경북 포항, 경남 창원, 광주 등 지자체에서 로봇산업단지 또는 연구단지, 산업화지원센터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 소재 대학은 물론이고 기업, 연구소와 연계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계획을 내놓고 관련 기업유치에 적극 나섰다고 한다.

　지능형 로봇은 단순 모델에도 수천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특성상 자동차에 이어 차세대 ‘기계산업의 꽃’으로 꼽힌다. 그만큼 로봇산업이 제대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은 물론이고 세트업계와 부품·소재 업체가 함께 단지를 구성하는 클러스터화가 필수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각 지자체가 클러스터 형식의 지능형 로봇산업 단지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접근방법이다. 또 이를 통해 지역 산업 활성화나 지역간 균형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13년 세계 3대 지능형 로봇기술 강국 달성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물론 지자체들이 이처럼 경쟁적으로 지역 내 로봇산업 육성에 나서는 것은 무엇보다 침체된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라고 본다. 더욱이 중앙정부가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지능형 로봇산업에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중앙 정부가 관심을 쏟는만큼 관련 예산확보가 쉽고 관련 기업 지역 유치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잇따라 쏟아지는 지자체들의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계획이 중앙 정부와 제대로 조율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어 중복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자체마다 지역 내 기업이나 배후산업 특성을 고려해 로봇산업 육성 계획을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차별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국토 종합개발이라는 큰 틀에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돈이 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계획을 수립하고 ‘안 되면 말고’식으로 밀어붙이면서 빚어지는 현상이다.

　중앙 정부의 지원이 성장동력 사업, 지역 특화사업, 지역 균형 발전 사업 등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자체들이 계획한 로봇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조달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산업육성에 필수적인 배후산업체 확보 경쟁이 벌어지면 자칫 산업 역량이 분산될 우려도 있다.

　그만큼 지자체의 ‘안 되면 말고’ 식의 산업 육성계획은 이제 자제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지역 산업 육성은 관계 중앙기관의 조율을 거쳐 차분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지역 제조업체의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신규 사업 분야를 발굴하는 방향으로 산업 육성계획을 만들고 추진해야 한다.

　지역 산업 육성을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도 좋고, 로봇산업 기반 확보도 좋다. 국토 균형개발을 꾀한다는 정부의 의지도 나무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부와 지자체 등 사업 주체가 제각각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지능형 로봇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어렵다. 마구잡이식 중복투자와 졸속개발은 막대한 혈세 낭비로 이어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