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특허 이전사업, 대기업 수익 지원사업 변질 우려

당초 대기업의 기부 형태로 운영키로 했던 정부의 ‘휴면특허 이전사업’이 대기업들의 수익지원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정부 및 관련 기관에 따르면 휴면특허 이전을 주관하는 사업자인 한국기술거래소(사장 손영복)는 대기업 휴면특허를 중소기업에 유상으로 이전하는 중계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원래 대기업 휴면특허 이전사업은 기술거래소가 주축이 되어 대기업이 휴면특허를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세제지원 미미로 대기업들의 참여가 미진하면서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업계 전문가들은 상당수 대기업이 이미 기술거래소와 유사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휴면특허이전 사업이 대기업의 수익 챙기기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현재 진행중인 휴면특허이전사업과 (기술거래소 사업간에) 큰 차이가 없다”면서 “우리 기술특허조회시스템이 기술거래소에 하나 더 열리는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측은 국내 대·중소기업간 거래관행을 감안할 때 기술거래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기술을 돈 주고도 못 사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 과정에서 대기업이 과도하게 돈을 요구하는지,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지 등을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