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지난해 사이버 명예훼손 2배 증가

　지난해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성폭력을 털어놓는 상담건수도 2004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강지원)가 발간해 17일 전국에 배포한 ‘2005년 사이버 명예훼손, 성폭력 상담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상담건수는 2004년의 3913건에 비해 2배 늘어난 8406건에 달했다.

　상담 가운데 비방과 폭로, 유언비어 유포 등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된 민원이 총 3933건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게시판 댓글, 미니홈피 방명록, 휴대폰 문자를 통해 발생하는 ‘사이버 모욕’이 1802건, 몰카·음란채팅·쪽지 등 ‘사이버 성폭력’이 889건, ‘사이버 스토킹’이 193건으로 나타났다.

　상담사례집은 지난 한 해 동안 사이버 명예훼손과 성폭력상담센터에서 실시한 상담내용 가운데 사이버 명예훼손(153건), 사이버 모욕(29건), 사이버 성폭력(29건), 사이버 스토킹(14건), 행정절차 일반(32건) 등 대표적인 사례 257건을 엄선해 수록했다.

　그리고 이를 게시판, 전자우편, 커뮤니티, 미니홈피, 채팅, 메신저, 휴대폰 등 서비스별로 일어날 수 있는 피해 사례로 구분해 피해자는 물론이고 가해자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답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상담사례집은 전국 시·도청 및 교육청, 대학교 및 공공 도서관, 주요 정보통신사업자 등에 배포됐으며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상담센터 홈페이지(http://www.cyberhumanrights.or.kr)에서 볼 수 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