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들 제재 수위 어찌되나 `긴장`

종합유선방송(SO) 업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유료방송 실태조사’ 결과가 이르면 이달 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IPTV·케이블인터넷전화(VoIP)를 둘러싼 통신사업자 진영과의 갈등, 초고속인터넷 기간통신 역무 편입 등 각종 규제 이슈가 산적한 가운데 공정위의 제재 여부가 또 하나의 뇌관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5일 업계 및 관계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실시해 온 유료방송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중이며, 이르면 이달 말 전원회에 정식 상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직 개편 등으로 밀린 현안을 처리하는 수준”이라며 “이미 오래 전부터 조사한 내용이라 그다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래 공정위는 유료방송 실태조사 결과를 새해 초 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었다.

　공정위는 최근 유료방송 시장의 급성장과 더불어 SO·PP 간의 각종 불공정 행위도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 지난해부터 언론 보도·서면·설문·현장조사를 병행해왔다. 특히 일부 SO의 경우 PP에 대한 불공정 행위는 물론이고 수신료 담합 행위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위반 여부에 따라 제재 수위가 한층 강도를 더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허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유료방송 시장에 공정거래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법 위반으로 드러나면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공언하고, 올해도 서면 실태조사를 이어가겠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드러날 공정위의 유료방송 실태조사 결과, 제재 여부 및 그 수위에 따라 SO업계에 또 한 차례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