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 제재 의결서, 양은 줄었는데 배달은 언제쯤?

　마이크로소프트(MS)의 끼워팔기에 대한 세세한 제재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가 언제쯤 MS에 전달될까.

　애초 공정위는 1월 말이나 2월 초에 의결서를 MS에 전달하려 했지만, 워낙 중요하고 방대한 작업이라 의결서 전달 시기가 자꾸 늦춰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의결서 작성을 담당하고 있는 공정위의 한 사무관은 “300페이지 분량의 의결서 전달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전원회의 위원들에게 의결서를 전달, 마지막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중이며 이르면 오는 14, 15일께 MS에 이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혀, 실제 이날 의결서가 전달될지 주목된다.

　이번 의결서는 애초 100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었지만 차츰 줄어들어 현재는 300페이지 정도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MS는 의결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후에 공정위의 시정 명령에 따라 윈도에서 메신저 등을 제거해 판매해야 하는데,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현재 MS는 행정명령 중지와 함께 소송 제기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호 공정위 비상임위원은 “이번에 (공정위에서) 전달받은 의결서는 최종 사인을 하는 문서는 아니다”면서 “하지만 가급적 빨리 이번 건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비상임위원인 최정표 건대 교수도 “위원들이 서명하는 최종 심결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위원들 모두 (내용에) 동의를 해야 최종적으로 의결서가 MS에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은주기자@전자신문, ej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