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단말기보조금안 시장 혼란만 가중"

　“2년 미만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금지가 시장에서 실효성이 있을까? 10년 가입자지만 최근에 번호 를 이동했다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가? 새 규제는 왜 하필 2년 이상 가입자에 적용되나?”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이 주최한 정통부 단말기 보조금안에 대한 정책간담회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10월 정부 공청회 이후 처음 열리는 행사다.

박명호 교수(외대 경제학과)는 “왜 3년이고 2년인지에 대한 설득이 부족하다”며 “정부안이 확정되려면 소비자 설득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실효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양환정 과장(정통부 이용제도과)도 “2년 미만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혜택받은 소비자가 감시자 역할을 못할 수도 있다”며 인정했다.

전환 가입자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 최병상 연구원(삼성경제연구소)은 “보조금을 작위적 기준으로 설정하거나 사용자를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선규 교수(명지대 디지털미디어과)도 “사업자에게 기여한 소비자에게도 혜택을 줘야 한다”며 “의무가입 조건 등을 보완하면 보조금 지급 혜택이 많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