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 활용은 인권 침해 아닙니다" 업계 `비판 잠재우기` 나섰다

생체정보 활용이 인권을 침해한다고 뭇매를 맞아온 생체인식 업체들이 반격에 나섰다.

25일 생체인식 업체들은 지문과 같은 생체인식을 통한 출입통제기나 신분증을 도입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산업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비판 잠재우기’를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정보보호산업협회 생체인식분과위원회(KISIA) 소속 회원사들은 인권단체에 공개서한을 보내, 대국민 공개토론을 제안할 예정이다. 생체인식 업체들은 데이터를 생체정보로 복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인권단체의 ‘비판’과 달리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생체인식 업체 관계자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인권침해’라는 비판하는 것은 지나치다” 며 “인권단체에서 비판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 업체는 생체 정보가 유출됐거나 제공자의 동의 없이 활용됐다는 실사례가 없는 단순한 ‘우려’만으로 인권침해라고 비판할 경우 소송도 불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법률적인 검토도 마친상태다.

배영훈 생체인식 분과위원회장은 “8만Byte 크기의 지문 데이터가 처리과정을 거치면 400Byte 크기의 데이터로 남아 복원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 등을 중심으로 공개석상에서 설득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설득과정을 거쳐도 입장의 변화가 없으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전자신문, ok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