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서 이미 실용화되고 있는 이른바 ‘인터넷(IP) TV’라는 새로운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는 법체계의 미비로 지연된다는 소식이 있어 안타깝다. 방송과 통신의 영역타툼에서 또다른 희생이 될까봐 걱정스럽다.
우리가 세계화·정보화 시대에서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발전된 신기술과 응용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안정적인 사업이 경쟁의 대상이 되는 것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관련 사실을 바로 이해함으로써 발생할 갈등과 문제점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방송은 기술적으로 보면 전기통신의 일종이다. 그러나 방송사업, 통신사업이라는 상업적 개념으로 보면 대립적 용어가 될 수 있다. 반면에 디지털 통신기술과 미디어 기술의 발전으로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방송·통신 융합 혹은 통신·방송 융합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될 정도로 방송과 통신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러나 여기서 개념적으로 분명한 방송과 통신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먼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보(음성·데이터·오디오·비디오 등)의 전달목적과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방송은 기본적으로 단방향 형태로 무제한의 수신자에게 전달되는 것이며, 통신은 양방향 혹은 단방향으로 제한된 수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둘째, 방송은 독점적인 전달망(유선·무선)을 통해 공공성의 정보가 거의 무료로 전달된다. 반면 통신은 공유적인 전달망을 통해 개인적인 정보를 유료로 전달한다.
셋째, 방송의 효과는 문화적·사회적·정치적인 측면에서 크고, 통신의 효과는 산업경제와 일반생활 측면에서 크다. 그러므로 방송사업은 언론 문화계와 정계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으며, 통신사업은 IT업계의 주요 관심 사항이다. 따라서 기술적으로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고 있지만, 그 후원 세력들의 관심 차이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라고 표현되는 오늘날의 기술시대와 세계적인 경쟁시대에서 방송과 통신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혁신적인 통합과 조정의 길이다. 기존의 방송사업, 통신사업의 구분을 없애고 모든 형태의 전기적인 정보전달 형태(유선·무선·정지·이동 등)를 하나의 정보통신망과 관련사업으로 단순화하는 것이다. 즉 통신·방송의 통합체계다. 다만 방송사업의 핵심인 콘텐츠의 건전성과 공공성(방송성)을 육성 및 규제하는 기능은 별도로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구도에서도 방송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용 방송전달망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관련 기관 간의 상호이해와 협의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지난 10여년 동안 계속돼 온 방송·통신 융합 논의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 서비스의 시의성을 잃을 위험이 크다.
다른 하나는 기존의 방송사업과 통신사업의 기본특성과 관련규제 하에서도 가능한 신규사업 도입을 권장하고, 필요시에는 상호 영역진입도 허용하는 진취적인 경쟁체제의 길이다. 새로운 기술도입과 새로운 멀티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이다. 상충되는 문제점들은 적응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새로운 멀티미디어 사업, IT산업의 국제 경쟁에서 뒤늦지 않도록 하는 길이다. 이 길이 10여년에 걸친 융합토론의 막힘을 뚫는 현실적이며 단기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방송과 통신이 각각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새로운 형태의 멀티미디어 응용사업의 적극적 수용과 경쟁체제를 통해 세계적인 기술경쟁, 산업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것이 방송과 통신이 함께 사는 길이다. 이것이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소비자의 편익에 봉사하는 공익과 경제사회 발전에 부합하는 길이 될 것이다.
◆김재균 KAIST 전자전산학과 명예교수 kimjk@ee.kaist.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