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단기취업(H1B)비자 발급확대 취소

　미국이 IT 등 첨단 분야의 미국 취업문호를 확대키로 한 계획을 백지화했다.

　AP통신은 미국 하원이 지난 10월 상정된 외국인에 대한 단기취업비자(H1B) 발급 쿼터를 매년 3만명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부결시켰다고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 제조업계는 “H1B 비자의 확대 철회는 글로벌 경쟁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0월 미 상원 법사위는 H1B 발급쿼터를 연간 6만5000명에서 9만50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원은 이번에 미국 영주권(그린카드)의 연간 발급한도를 지금보다 9만명 더 늘리고 미국기업이 외국 노동자 고용시 지급하는 등록비를 건당 500달러 인상하는 내용도 함께 부결시켰다.

　미국제조업협회(NAM)의 샌디 보이드 부사장은 “H1B 비자의 쿼터를 동결한 결정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우리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살고 있음을 하원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1990년 시작된 H1B 프로그램은 미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의 과학자, 엔지니어 등 전문인력이 최대 6년까지 근무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미 하원이 테러 위협 방지와 자국민의 일자리 확보를 이유로 H1B 비자 쿼터를 연 6만5000명으로 크게 줄이면서 하이테크 제조업체들의 불만을 사오고 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