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의장 "VoIP 세금 내야한다"

　미연방통신위원회(FCC)의 케빈 마틴 의장이 내년도 최우선과제로 인터넷 전화(VoIP)에 대한 세금부과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혀 거센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케빈 마틴 의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각) 기업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낙후한 지역의 통신인프라 개선을 위해 각 전화회사에 부과해온 ‘보편적 서비스펀드(Universal Service Fund：USF)’를 VoIP업체에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초 물러난 전임 마이클 파월 FCC의장이 VoIP에 대해 기존 전화와 똑같은 세금과 규제를 적용하면 기술발전을 저해한다며 VoIP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과 정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셈이다.

<>발언 배경=USF의 재정수입 대부분은 미국 장거리 전화, 이동통신회사의 매출에 의존하고 있다. 올해 1월∼9월까지 집행된 USF 예산만도 47억달러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재정규모를 갖고 있다. 문제는 VoIP서비스의 확산으로 기존 전화회사의 매출과 USF 재정수입도 덩달아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USF재정에 의존해온 많은 이익단체에서는 USF재정확충을 위한 로비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미의회와 FCC는 USF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VoIP서비스에도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부과방식등 논란=하지만 전화번호가 부여되는 유료 서비스와 메신저기반의 무료 음성채팅까지 다양한 종류의 VoIP서비스에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지는 확실치가 않다.

이와 관련 케빈 마틴 의장은 “어떤 기술이 사용되든지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모든 통신서비스에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해 통신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내년부터 스카이프, 보니지 등의 전화번호가 부여되는 VoIP서비스는 일반 전화처럼 USF의 과세대상이 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업계 강력반발=이미 지난달 미 하원에는 FCC입장보다 훨씬 과격한 VoIP 세금부과안이 제출됐다. 이 법안은 인터넷 기반의 모든 통화서비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국 통신업계와 소비자 단체는 모두 VoIP의 과세정책에 강력한 반대 입장이다. 하지만 보니지를 비롯한 일부 대형 VOIP업체들은 이미 직간접적으로 USF기금을 내고 있어 내년부터 여타 VoIP업체도 USF를 납부하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VoIP업계 전반에 과세가 결정될 경우 VoIP의 성장가도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