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단말기 보조금 연장안 반발

　시민단체들이 보조금 지급 금지 시한을 연장하는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 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녹색소비자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대한주부클럽연합회 3개 소비자단체는 15일 ‘정보통신부의 단말기 보조금 2년 연장 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의 단말기 보조금 금지조항이 애초 정책적 목적은 이미 충분히 달성됐다고 판단한다”며 “유효경쟁을 위해 보조금 규제가 꼭 필요하다면 차라리 현재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윤을 보장해 주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요금인상 규제정책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소비자 단체들은 또 “정통부가 사업자들의 요금인하를 막는 요금인가제와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단말기 보조금 규제를 동시에 추구하면 소비자는 이중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자 간 요금경쟁과 고객유치경쟁을 모두 제한하는 정책은 소비자들에게 모든 희생을 감수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통부와 공정위 등 관계부처는 이달 초 ‘보조금 규제 2년 연장, 2년 이상 가입자에 대해 보조금 허용’을 골자로 하는 단말기 보조금 정책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