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이팟 稅` 징수 포기

　MP3플레이어로부터 로열티를 징수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을 진행 중이던 일본이 개정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 정부는 1년 여의 고민 끝에 소위 ‘아이팟세(iPod Tax)’를 징수치 않기로 결론냈다. 아이팟세는 세금은 아니지만 편의상 MP3의 대표격인 애플컴퓨터 아이팟을 인용해 만들어진 단어다.

일 정부는 아이팟세를 징수할 경우 소비자들이 세금을 이중으로 물게 된다는 소비자 단체 등의 반발을 감안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직접적인 원인은 정부 담당자, 학계,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패널이 합의에 실패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해부터 일본의 주요 음반업체들은 MP3와 같은 디지털 녹음기기에 로열티를 부과, 음반사와 뮤지션 등 저작권 보유자의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아이팟세 반대론자들은 “아이팟세는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음악 구매를 감시하는 진부한 방법에 불과하다”며 “이미 구매시 세금을 지불하는 소비자들에게 두 번의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