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지재권 대응전략 강화 나섰다

해외 진출 국내 IT업체들의 기술·아이디어 수준이 크게 높아지면서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민·관의 지재권 대응전략도 다양해지고 있다.

산자부와 특허청 등 정부부처와 전자산업진흥회·대한변리사회·웰처기술 등 민간기관·기업은 앞으로 중국, 미국, 유럽 등 국내 업체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한 지역의 경우 지재권 문제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고 △지재권 지원센터 설립 △기업대상 교육 강화 △해외 전문가 확보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내년부터 중국지역을 겨냥한 ‘지적재산권지원센터’를 설립해 중국 수출기업의 지재권 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KOTRA 내에 설치되는 지적재산권지원센터는 중국의 지재권에 대한 제반 기본 정보에서부터 지재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각종 방안과 사례 수집 등을 통해 중국 시장내 지재권 보호 구심 역할을 하게 된다.

산자부 중국협력기획단 관계자는 “현재 베이징, 칭따오, 상하이에 투자지원센터를 두고 있으나 대부분의 중국 진출 기업들이 지재권 침해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어 내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내년에 중국 시장을 겨냥해 3억원의 특허소송 분쟁 비용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재권 침해 대응에 나선다. 특허청은 올해 이미 상표권 침해 사례 3건에 대해 직접 해결에 나섰으며 내년에도 지재권 분쟁 발생시 국내 변호사와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달 1일 중국 칭따오에서 공상국 관리를 초빙해 지재권 설명회를 여는 등 기업대상 설명회도 강화할 방침이다.

올 초 특허지원센터를 설립해 지재권 보호에 나선 전자산업진흥회(회장 윤종용)도 중소기업을 위한 특허지원 강화와 전문교육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영문으로만 제공되는 특허검색 서비스(www.ipac.or.kr)를 올해 말부터 번역시스템을 연동해 한글 검색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며 1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5%의 가격에 특허검색을 할 수 있도록 ID 공동구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내달 7∼8일에는 미국 법률회사인 G&B의 전문 변리사를 초청해 상세한 미국시장 지재권에 관한 특허분쟁 아카데미를 개최할 계획이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이상희)는 지난달 미국 지적재산권법협회(AIPLA)와 양국간 지재권 분쟁 발생시 해소 방안 등에 대해 공조키로 한데 이어 지난주에는 유럽의 영국·프랑스·독일 등 3개국을 방문해 현지 변리사회와 국제 지재권 분야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고영회 변리사회 이사는 “우리나라의 특허제도 및 지재권 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많이 뒷쳐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만회하는 동시에 국제적 이슈가 발생할 경우 공동협력을 위해 협력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베이징 중관촌기술교역중심(교역센터)과 ‘베이징 한·중 하이테크기업지원센터’를 공동 설립한 웰쳐기술(대표 서주원)도 통해 최근들어 현지 특허전문가를 확보에 적극 나서는 등 사업 강화에 나섰다.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