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7시. 밖은 아직 어두컴컴한데 국회 과기정위에 속한 이종걸, 변재일, 서해석 의원이 서울 소공동 소재 롯데호텔에 모습을 드러냈다. 의원뿐 아니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차관, 형태근 정통부 국장, 김중근 외교통산부 통상교섭 조정관 등 정부 측 인사도 보였다. 이들이 이른 아침부터 모인 것은 한·미 간 지적재산권(IPR) 마찰을 줄이기 위한 모임에 참석하기 위한 것.
‘한·미 지적재산 최고 정책포럼’이란 이름으로 열린 이날 모임에는 미국 측 인사로 커트 팅 미 대사관 경제공사 참사관, 로버트 홀리먼 사무용 소프트웨어연합(BSA:Business Software Alliance) 회장, 제프리 하디 BSA 아시아총괄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모임이 주목받는 것은 한·미 간 지적재산권 마찰이 생길 때 이를 조율할 변변한 채널이 현재 두 나라 간에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 이날 좌장을 맡은 이종걸 의원은 “한·미 간 통상마찰이 생기면 이를 조정할 의원 채널이 전혀 구축돼 있지 않다”며 “이 모임을 계기로 한·미 IT의원 채널 결성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모임에서는 ‘일시적 복제(Temporary copying)’를 비롯해 지적재산권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다.
특히 미국 측은 “일시적 복제가 미국에서는 법으로 보호받고 있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명시적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일시적 복제에 대한 보호 강화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우리는 “아직 일시적 복제를 보호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재권과 관련해 정부 대 정부, 민간 대 민간뿐 아니라 정부 대 민간 차원 채널도 필요하다”며 “이런 다차원 채널을 통해 서로 의견을 충분히 교감할 때, 한·미 간 지적재산권 분쟁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은주기자@전자신문, ejb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