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 다음해로 넘길땐 "내년부턴 예산 안 준다"

　차기연도로 이월되는 전자정부 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연말까지 실제 집행이 가능한 금액만큼만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부 지침을 마련, 내년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현행 전자정부 사업의 실제 집행률이 낮다는 언론과 국회 등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정책을 통해 실집행률을 끌어올려 시스템통합(SI) 등 관련 민간 IT시장의 활성화 유도, 참여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적극 부응한다는 게 예산처의 의지다.

　이에 따라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과제의 각 주관기관들은 당장 내년도 사업계획서 작성시 당해연도말에 프로젝트가 완료될 수 있도록 세부일정을 정밀 조정해야 한다.

　작년도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의 사업 집행률은 약 60%. 올해 역시 이 수준에서 머물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전자정부 사업의 출발점이 지난 2003년 말이었다”며 “이는 사업연도가 이월될 수밖에 없는 전자정부 사업의 태생적 한계”라고 말했다. 실제로 31대 로드맵 과제 가운데 대다수 사업의 추진일정이 2개 연도에 걸쳐 진행돼 계약금과 잔금 지급연도가 각각 다른 게 현실이다.

　예산처는 이같은 문제점과 사업 특성 등을 감안,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송병선 예산처 산업정보예산과장은 “현재 행정자치부·한국전산원 등을 통해 사업집행 실적과 내년도 사업 전망 등의 실태파악을 진행중”이라며 “조사가 끝나는대로 실집행률 제고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