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전자정부 등 부처별 계획 발표
내년 국가 정보화부문 예산으로 3조2207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2조9052억원인 올해보다 10.9% 늘어난 수치다.
16일 기획예산처는 2006년도 정부 부처별 정보화사업계획 발표회를 통해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3155억원 증액한 3조2207억원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부문은 20.7% 늘어난 전자정부 고도화 사업 등 전자정부 구현사업(1조1013억원)과 17.7% 증가한 토지·교통·문화·과학·복지·농어업 등 국민생활 정보화사업(4775억원)이라고 발표했다.
부문별 주요 사업계획은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및 IT표준화 작업 등 IT인프라 구축에 올해보다 7.1%가 늘어난 1조718억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IT산업 육성·전통산업 IT화 등 산업정보화 지원 부문엔 5.5% 증가한 4756억원이 책정됐다.
또 정보격차 완화와 정보보호 강화 등 정보화 역기능 해소 부문엔 15.1%가 늘어난 945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최근 발생한 행자부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사태를 계기로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것을 계기로 정보보호 강화사업 예산이 올해 363억원에서 내년 45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 주목된다.
내년 각 부처가 신규로 펼치는 정보화사업 중에선 기획예산처의 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 구축에 386억원이 편성돼 단일 사업 규모로는 가장 컸고 정통부의 정부통합전산센터운영(268억원)과 송도 u-IT허브 구축(201억원), 소방청의 통합무선지휘통신망(140억원), 과기부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97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도 식약청의 식의약품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43억원, 교육부의 e러닝 세계화에 40억원, 통계청의 통계DB통합 및 포털서비스 구축에 24억원 등이 편성됐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되는 사업은 행자부의 전자정부사업에 3057억원과 행정DB구축 700억원, 대법원 등기업무전산화 799억원, 국세청 국세행정전산화 620억원, 정통부 지식정보자원관리 430억원, 건교부 국가GIS구축 358억원 등으로 책정됐다.
송병선 기획예산처 과장은 “내년 정보화 예산 투자방향은 u코리아(지능기반 사회)와 정보통신 1등 국가건설에 필요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며 “특히 정부는 IT인프라·R&D·정보화역기능 방지 분야에 대한 지원확대를, 민간 부문은 산업정보화 활성화 분야에 대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정훈기자@전자신문, jhch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