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기·전자업계가 유럽연합(EU)의 환경규제로 인한 발생 비용이 매년 5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상공회의소가 관세청의 자료를 인용해 16일 발표한 ‘EU환경규제 대응 및 시사점’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기·전자업계의 올 EU수출규모 예상치(163억달러)중 환경규제 대상품목 70%에 대해 현지에 폐제품 수거시스템 구축 등 대처에 나설 경우 5억7000만달러(약 57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상의는 국내기업들이 EU환경규제의 대비가 미흡해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며 EU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에 자료를 수집하거나 정책 입안과정에 공동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제 대응시스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상의에 따르면 브뤼셀에서는 개별 정책입안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개진이나 로비가 합법화돼 있다.
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정관용 팀장은 “업계와 공동으로 브뤼셀에 현지 전문팀을 구축함으로써 규제강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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