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방융합·보조금 등 `엇박자`
당·정의 IT 정책혼선이 도를 넘어섰다. 통신·방송 융합과 단말기 보조금 등 최근의 핫 이슈에 대해 여당인 열린우리당 내부는 물론이고 정부 부처와도 엇박자가 계속되는 등 안팎 불협화음만 불거지고 있다. 더욱이 일부 정책의 경우 사안별로는 같은 내용인데도 의원 간 혹은 의원과 정부부처 간 ‘따로 입법’을 추진, 정책 불신까지 부추기고 있다.
◇당내 정책조율 부재 질타=대표적인 것이 ‘통방융합법’ 논의다. 김재홍 의원은 ‘방송법 중 일부 법률안 개정안 입법 발의’를 통해 “IPTV·와이브로를 방송으로 규정하고 규제한다”는 내용의 입법안을 15일 발의할 예정이다.
유승희 의원도 IPTV 등 융합서비스 도입을 위해 한시적으로 ‘정보미디어감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이종걸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IPTV 특별법’을 제안했다. 여당 내에서만 3개 안이 나온 셈이다.
단말기 보조금도 마찬가지. 서혜석 의원은 이용약관상에 단말기 보조금 지급기준 명시 및 정보통신부 신고, 기존·신규 가입자에 대한 차별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여당내 과기정위원들이 격론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심지어 보조금 규제가 더 필요하냐는 근본적인 문제까지 제기되는 등 공언했던 의원입법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KT PCS 재판매 규제 법 개정작업도 당초 의원입법을 장담했던 김낙순 의원과 일부 의원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당·정, 부처 간 정책 공조 ‘옛말’=여당 내 정책혼선은 당·정 협의 부재로 이어진다. 부처 간 첨예한 이해가 걸려 있는 통방융합은 차치하고라도 단말기 보조금의 경우 아예 여당과 부처가 따로 가고 있는 양상이다.
정통부가 지난달 △3년 이상 장기가입자에 한해 사업자 자율(약관)로 보조금 지급 △와이브로·WCDMA 단말기에 한해 출고가의 40%까지 보조금 허용 등을 주 내용으로 한 정부 입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혜석·권선택·유승희·변재일 의원 등이 대부분 강하게 반대하는 태도를 취했고, 서 의원은 아예 약관인가제(SK텔레콤)를 담은 정통부안과는 다른 안을 내놓았다.
◇“뚜렷한 해법이 없다”=뜨거운 감자인 통방융합법의 해법 마련을 위해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다. 특히 힘 있는 언론노조를 의식, 방송계 주장을 담은 의원입법을 공언한 의원은 있으나 통신계나 정부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이에 따라 신기술을 앞세워 시장환경이 변하고 있는데도 의원 간, 부처 간 주도권 다툼과 이기주의, 정책혼선 등으로 날을 지새우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정이 내부 의견 조율도 못하면서 대외적으로 목소리만 내려 한다”고 꼬집고, “최소한 심도있게 논의하는 모습만이라도 보여달라”라고 주문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