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기업들, 미국정부 브로드밴드 법률에 반대의사 표시

　미의회가 모든 VoIP사업자들에 911서비스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연방통신법 개정안에 대해 거대 IT기업들이 수정이 필요하다며 강력히 반대해 주목을 끌고 있다.

10일 C넷에 따르면 MS와 구글, 이베이, 아마존, 인터액티브 코프 등 5개 회사는 연방통신법 개정을 위한 미의회 청문회에서 새로운 법안이 관련 기업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특정기술에 편중됐다며 반대했다.

MS 대변인은 “통신법개정안이 모든 VoIP사업자들에 911서비스를 의무화할 경우 게임기인 X박스나 화상회의용 통신프로그램까지 911접속기능을 갖춰야 하는데 이는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했다.

나머지 인터넷업체들도 광대역 전송서비스와 광대역 비디오 서비스업체에 대한 제한범위가 각각 달라서 법의 공정성에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 TCP를 설계한 인터넷기술의 대부 빈튼 서프는 “통신법 개정안은 기존 서비스에 대한 규제만 있고 새로 나올 서비스를 전혀 언급하지 않아 인터넷발전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다.”고 비판했다.

미의회는 이같은 비판에 대해 업계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연방통신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공화당 소속 조 바톤 상무위원장은 “IT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지금은 법안통과를 서둘러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