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역기능으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 객관적인 연구 작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인터넷윤리진흥본부는 이 같은 연구 활동을 시작으로 부작용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최근 한국정보처리학회(회장 이상범) 산하 기구로 발족한 인터넷윤리진흥본부 정진욱 본부장(성균관대 교수)은 “인터넷의 등장 이후 전통적인 윤리 영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윤리 문제가 새롭게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 본부장은 우선 △인터넷 윤리 법·제도에 대한 연구 △대학생 대상 인터넷 윤리 인증 시험 △(가칭)정보통신윤리포럼 운영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이달 말 전국 10개 대학 1000여 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증 시범 시험을 실시할 것”이라며 “인증제도는 보다 많은 학생의 참여와 이를 통한 인터넷 윤리 진흥을 꾀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역기능 관련 예산 확충 및 포털·통신사업자들이 참여하는 ‘인터넷윤리진흥분담금’ 제도 등도 조심스럽게 추진할 방침이다.
정 본부장은 “정부가 네트워크 보안 등에는 매년 수 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 예산의 일부만이라도 올바른 윤리 확립을 위해 배정하도록 설득 작업을 벌여나갈 것”이라며 “분담금 문제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우선 자율 기금 조성 등으로 대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흥본부는 이미 대학에 보급돼 적극 활용중인 인터넷 윤리 교재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교육부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태다. 정 본부장은 “궁극적으로 진흥본부는 한국이 인터넷 문화 종주국으로서 해외에 인터넷 윤리 모범 사례를 수출하는 것을 지향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사진=윤성혁기자@전자신문, shyo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