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보화 역기능 해소 투자비 감소 안돼

　정보화 역기능 해소가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가 된 지 오래다. 정부와 기관, 사회 각계가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 투자계획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무슨 일이든지 예산 없이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보화 역기능 해소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보화 역기능이 사회적으로 기승을 부리게 된다면 여간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다. 물론 정부가 운용하는 예산은 규모가 한정돼 있어 특정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긴 하다. 하지만 IT강국이라는 우리나라가 정보화 역기능 해소에 소극적이라면 그로 인한 폐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우리가 IT강국이긴 하지만 정보화 역기능도 심각한 게 현실이다. 유엔은 한국의 전자정부가 세계 5위, 아시아 1위라고 높이 평가한 바 있다. 최근 들어서는 인터넷 등기소 서류 위변조 가능성 등이 제기되면서 우리 전자정부의 허점이 드러나고 국민의 불신을 사게 됐다. 그뿐만 아니다.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개인정보 침해, 불법 스팸메일이 넘쳐나고 있다. 지난해 말 해킹에 의한 피해만 2만4297건으로 2000년 대비 12.5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악성 코드에 따른 피해 건수도 총 10만7994건으로 한 달 평균 9000여건에 달한다니 그 심각성을 짐작할 만하다. 국내 직장인이 받는 e메일의 90%가 스팸메일이라는 통계도 있다. 무차별 스팸메일은 대처하기 어렵다. 스팸메일은 시간과 자원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내놓은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정보화 역기능 해소 분야’ 투자계획을 살펴본 결과, 내년 투자액이 지난해보다 102억원 줄어들어 9.7%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을 늘려도 정보화 역기능을 해소하기 쉽지 않은데 투자비를 줄였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IT839 정책을 통해 정부가 IPv6와 광대역통합망(BcN), 전자태그(RFID)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투자비를 줄인다면 이 과정중 발생할 역기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없다.

　또 앞으로 정부는 국가의 중요 정보를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집중시킬 방침이다. 사전에 외부 해킹이나 바이러스 침해 등에 대비하려면 보안 관련 투자를 늘려야 할 것이다. 부처별로 체계적인 보안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가 정보화 역기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엄청난 화를 자초할 수 있다. 특히 시스템 장애는 만의 하나라도 발생하면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만큼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는 여러 번 시스템 장애를 경험했다. 2003년 1월 인터넷 대란과 2004년 6월 한국은행의 전산망 중단사고 등에서 보듯 자칫하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악성 유해 프로그램의 파괴능력도 엄청나다. 그동안 축적한 데이터를 한꺼번에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컴퓨터 바이러스 등을 통한 사이버 테러로 사회가 대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인터넷 중독 또한 심각한 문제다. 어린 청소년들을 병들게 한다. 비대면성을 악용한 사이버 범죄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들은 음란·폭력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정부나 관련기관·학교·사회 등에서 역기능 해소에 나서고 있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일선 교육기관에서는 건전한 인터넷 활용교육을 실시중이다.

　이처럼 정보화 역기능이 심각한 요즘 이 분야의 정부 투자비를 줄인다면 각종 사업이 축소되거나 어렵게 될 수 있다. 정보화 역기능은 개인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국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면 정보화 사회의 진전을 더디게 하고, 나아가 IT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