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위 내년 정통부 예산 심의 - 농어촌 초고속망 논란

　지난 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2006년도 정보통신부 예산’ 심의에서는 KT의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의무 이행기간 종료에 따른 정부 대책이 집중 거론됐다. 또 내년부터 2010년까지 3697억원이 투자되는 u-IT 허브구축 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류근찬 의원(무소속)은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 확대사업에 정통부 25%, 지자체 25%, 사업자 50%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재정이 넉넉지 않은 지자체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정부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성종 의원(열린우리당)도 “조사결과 농어촌지역에서 초고속망을 이용하려면 100만원 수준의 컴퓨터를 사고 최소 1년간 3만원씩 납부하는 가구수는 많지 않아 실효성이 의심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확대 사업은 중요하다”라며 “공백이 없도록 실무 수준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대규모 예산이 배정되는 ‘u-IT’ 허브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질의가 쏟아졌다.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은 “정통부 보고서를 보면 송도를 미리 염두해두고 입지를 선정한게 아닌가 싶을 정도”라며 “송도 IT클러스터, 상암 IT콤플렉스 등 수도권 IT산업 집중 육성책으로 지역 IT산업 위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석준 의원(한나라당)도 “정통부의 기본계획과 예산안 산출 근거에서 총 사업비 차이가 크며 이는 총사업비 산출 근거가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정확한 사업비 규모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재일 의원(열린우리당)은 IT 시험인증 허브 기반구축 예산 증액을 요구, 눈길을 끌었다. 변 의원은 “이동통신 산업 활성화와 수출 지원을 위해 시험인증 분야 37억원으로는 WCDMA 및 와이브로 시험인증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라며 “약 20억원 규모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은 정보통신진흥기금이 통신사업자 부담금으로 70% 이상 재원을 조달했으나 매년 수입이 줄어들어 2010년에는 고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과기정위의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내년 정통부 예산은 전년(6조1588억원) 대비 2%가 늘어난 6조2807억원 수준으로 예결위 심의를 받게 됐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