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한국전력·포스코 등 대기업들이 정부가 대·중소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대기업 휴면특허 중소기업 이전사업’에 적극 동참 의사를 보이고 있다.
1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정부의 제안을 거의 100% 받아들여 보유 휴면특허를 중소기업에 무상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포스코 등은 성과 극대화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을 위해 나름대로 모델을 기획해 특허이전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의 ‘휴면특허 중소기업 이전사업’은 대기업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중소기업에 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당초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활성화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생색내기식 세제지원에 그쳐 확대에 한계를 겪고 있다.
◇한전, 특허권 무상으로 내놓겠다=정부의 방침에 가장 적극적인 동참의사를 밝히고 있는 곳은 한전. 한전은 보유 1700여건의 특허 가운데 내부평가를 통해 휴면특허로 이전해도 무리가 없는 60∼70여건을 조만간 산자부 산하기관으로 휴면특허 중소기업 이전사업을 대행하는 기술거래소에 제공할 방침이다.
한전은 일단 휴면특허를 무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한전 전력연구원 임현수 과장은 “중소기업에서 무상으로 받기를 희망할 경우 내부적으로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무상으로 넘기는 것이 원칙”이라며 “일정기간 특허 실시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사용중인 특허 제공 검토=삼성전자는 현재 활용중인 특허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라이선스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삼성전자가 이같은 방법을 추진하는 것은 자칫 휴면특허를 이전할 경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제품의 핵심기술과 연관돼 있는 특허의 경우 제공이 불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실무선에서 중소기업 지원의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 비즈니스 일환으로 추진=포스코는 단순히 기부 개념보다는 회사 자산을 활용한다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하고 있다. 이전 대상 특허를 600여건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 포스코는 이들 미활용특허를 기업들이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하거나 또는 기술거래소 등 이전기관을 활용해 판매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이같은 방법은 정부가 대기업들에게 휴면특허 이전을 촉구하면서도 이렇다할 세제혜택을 주지 않음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