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신보 `중복 보증` 막는다

내년부터는 정부의 양대 신용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과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의 지원(보증공급) 대상업체가 확연히 구별된다. 이에 따라 신보 보증을 활용한 중소·벤처업체가 기보의 지원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31일 관련 정부당국 및 양대 신용보증기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달중 발표를 목표로 신·기보와 공동으로 이같은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책에 맞춰 신보는 일반 혁신형 중소기업, 기보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중점 지원하고 있으나 두 기업군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번 작업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양 기관은 혁신선도형 기업을 별도로 선정해 올해 각각 5조6000억원과 6조800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들 혁신선도형 기업이 상당부문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보의 혁신선도형 기업은 △벤처기업 및 기술혁신형(이노비즈) 중소기업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첨단기술력,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 영위기업 등이다.

또 기보는 △NT 등 기술력 우수기업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미래성장유망산업(6T) 영위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기업 등을 혁신선도형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재경부는 내년에도 올해에 이어 기보의 재정난이 심각할 것으로 보고 기보에 대한 출연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보와 기보의 출연금을 각각 3000억원과 6000억원으로 확정한 가운데 금융기관 출연금(기업대출 월평균 잔액의 일정분 매달 출연) 0.3%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2(신보)대1(기보)을 유지하고 추가되는 0.1%에 대해서는 신보와 기보에 각각 1대1로 제공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신용보증기관 출연금을 내년부터 0.4%로 0.1%포인트 확대하기로 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