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오는 2015년까지 세계 4위의 지식재산 강국으로 성장한다는 전략 아래 우수 원천특허 창출 및 심사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의 특허정보활용 비율을 80% 수준으로 높이고, 특허심사 대기 기간도 10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25일 김종갑 특허청장은 정부대전청사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중장기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김 청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8위 수준의 지식재산 보유국가로 평가받고 있다”며 “2007년에 세계 6대 강국으로 그리고 2015년에는 세계 4위의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우수 원천 특허 창출 및 최고 품질의 심사 시스템 구축’ 등 5개 대과제와 11개 중과제, 47개 세부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본격 추진키로 했다.
세부 과제로는 내년부터 범부처적으로 국가 R&D사업의 기획 단계 때 특허동향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국가 R&D 사업 과제 선정시 선행기술 조사를 제도화한다.
또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R&D 기획, 과제 선정, 기술 개발, 권리화, 사후관리 등을 아우르는 ‘지재권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허관리 어드바이저를 파견하는 등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재권 전략 강화를 위해 지원키로 했다.
지재권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특허청 위조상품 단속 공무원의 사법 경찰권을 확보하는 한편 전문변리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변리 업무의 전문화를 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범부처적인 지식재산 정책 조정을 위해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칭)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한·중·일 3국의 특허심사 하이웨이제도(Patent Fast-Track Examination)를 조기 시행하고 남북 간 특허제도 통일화를 이뤄 나가기로 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