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들은 올해 인터넷 역기능 해소 및 건전 정보통신 문화 조성을 주요 사업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대내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기관들이 최근 대국민 캠페인을 강화하고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민간 영역과의 접점을 확대하는 것이 눈에 띄는 변화다.
◇정보통신윤리위, 양심운동 확산=지난 95년 불법·청소년 유해정보 심의 및 교육을 위해 설립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http://www.icec.or.kr)는 올해 강지원 위원장 취임 이후 ‘사이버 양심 운동’ 확산에 힘을 쏟고 있다.
불건전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네티즌들의 올바른 양심 찾기라는 것. 이에 따라 위원회는 ‘양심으로 따뜻한 디지털 세상 만들기’를 모토로 사이버양심운동(http://www.cyberyangsim.or.kr)을 온·오프라인에서 전개중이다.
현재까지 3차에 걸쳐 사이버양심포럼을 개최하고 온라인에서는 네티즌 양심고백, 양심칭찬 코너 등을 운영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사이버명예시민운동으로 연계하고 있다.
유·무선 인터넷, 전화정보서비스 등 정보통신 매체 전반에 대한 기본 심의활동 외에도 청소년·학부모 대상 윤리 교육과 분기별 청소년 권장 사이트 선정 작업도 윤리위의 주요 업무다.
◇KADO, 역기능 예방 기능 강화=정통부 산하 정보격차해소 전담기관인 한국정보문화진흥원(http://www.kado.or.kr)도 사이버 역기능 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진흥원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상담이다.
기존에 운영해온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http://www.iapc.or.kr) 외에도 최근 ‘사이버 치료센터’를 온라인에 개설해 누구나 손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센터에서는 지난 한 해만 총 1811건의 상담과 학교 파견 상담 2000여건을 진행했다.
국내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인 사이버 범죄예방교화 활동(http://cybercrime.kado.or.kr)도 적극 펼치고 있다.
사이버범죄 사범의 사회 재적응을 지원하는 교화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사이버범죄의 위해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를 위해 예방 프로그램 마련에도 착수했다.
지난 2003년부터는 각 보호관찰소와 협력 아래 사이버관련 범죄 관련자에 대한 교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현실적인 예방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