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용 주파수 관리 위해 정통부와 협조 절실"

　군사 용도로 분배된 주파수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와 정보통신부의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김성곤 의원(열린우리당)은 “첨단무기는 주파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민군 간 주파수 대역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국방부와 정통부의 긴밀하고 강력한 협조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전파법상에 규정된 ‘전파정책심의위원회’에 군 관계자가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정통부는 이미 학계·연구소의 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하는 전파정책심의위에 조만간 국방과학연구소 전문가를 참여시키기로 하고, 향후 군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실제로 정통부는 지난해부터 국방부와 공동으로 군 주파수 공동 연구반을 운영중이며, 연말께 군의 전파자원 관리 후속조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해외에서는 특정 주파수 대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군에 분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군이 요청할 때 해당 주파수를 분배하고 사실상 무기한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사 용도로 분배된 주파수라 하더라도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아 전파자원 관리에 문제점이 있었다.

　정통부 관계자는 “주파수는 갈수록 그 희소성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국가의 전파자원”이라며 “향후 신규 주파수 배정시 군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이미 분배된 주파수 자원도 활용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