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공방

　최근 통신시장 현안 가운데 하나인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규제 연장 여부는 결국 연말까지 미뤄지게 됐다. 10일 정통부 종합국감에서도 의원들 사이에 적지 않은 이견을 드러냈으며 진대제 정통부 장관도 “신중히 검토해 연말까지는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의원 입법을 추진하려던 서혜석 의원은 “보조금을 허용하면 SK텔레콤, KTF에 비해 LG텔레콤은 시장 퇴출 가능성이 높다”면서 “예외적 허용안이나 일반적 허용안 중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적합하다”고 보조금 금지 연장에 찬성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권선택 의원은 “경상수지 문제, 통신사업자 경영악화와 같은 규제 도입 당시의 문제점은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판단한다”면서 일몰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석준 의원은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통신위 제재가 늘고 있지만 심결이 있었던 9월 5일 이후에도 불법보조금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돼 정부의 단말기 보조금 규제 정책은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것을 증명한다”면서 현행 보조금 규제 방식의 문제점을 짚었다.

　류근찬 의원도 단말기 보조금 정책과 관련, 정통부의 모호한 입장이 혼란을 불러 온다면서 내년 3월 자연 일몰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날 과기정위 소속 의원들 가운데 7명은 금지 연장 방안에 찬성하는 반면, 5명은 자연일몰을 주장해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이에 따라 국회 과기정위와 정통부는 보조금 지급금지 연장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뒤 공감대를 형성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시간을 두고 협의하기로 했다. 진대제 장관은 “단말기 보조금 규제는 지난 3년간 시행하면서 좋은 효과도 봤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규제개혁위 등 유관 부처와 좀 더 의견조율도 가질 생각”이라고 답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