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호주 방통위에 한수 지도

통신과 방송 간 정부부처 및 기관 통합 논의가 정체된 가운데 호주 방송통신위원회(ACMA)의 수장이 내한, 5일 노성대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통·방융합 규제 이슈를 논의했다.

린 매덕 ACMA 위원장(직무대리)은 이날 오후 노성대 위원장을 만나, 통신·방송 융합 관련된 양국의 규제 체계와 정책적 대응 움직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매덕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직접 ‘방송·통신 규제기구 개혁의 과제’를 주체로 호주의 사례를 소개했다. 호주 ACMA는 지난 7월 호주방송위원회(ABA)와 통신위원회(ACA)가 통합해 새출범한 기관이다. ACMA는 주파수 계획 및 관리, 통신 부문의 소비자 보호, 콘텐츠 규제, 기술 표준 선정 등을 주요 업무 영역으로 한다. 단 경쟁분야는 별도 기구인 ACCA(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Authority)에서 다룬다.

이날 자리는 먼저 규제 기관을 통합한 호주가 이를 추진 중인 우리나라에 한 수 전수하는 모양새가 된 셈이다.

매덕 위원장은 “호주의 방송·통신 감독기관 통합은 환경 변화에 적응키 위한 조치며 단일 기간 설립을 통해 정책 수립과 효율성을 추구키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방송과 통신서비스의 융합현상이 일어나는 디지털환경에서 관련 정책이나 규제기관도 변화해야한다”며 통·방 통합 규제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