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자업계, 전자 폐기물 재활용 국가 차원 대책 촉구

미 전자업계가 전자폐기물(e-waste)의 재활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C넷에 따르면 지난주 미 하원 환경 관련 소위원회(의장 폴 길모어 공화당 의원) 주최로 열린 전자폐기물 재활용 관련 토론회에서 전자업계 대표들은 현재 각 주별로 시행중인 전자 폐기물 관련 법이 비효율성과 혼란을 부추기고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을 높이고 있다며 연방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캘리포니아·메인·메릴랜드 등 3개주가 전자 폐기물 재활용 관련 법을 제정했으나 서로 다른 규제 방식을 취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캘리포니아주는 1년 단위로 조정되는 전자 폐기물 재활용 비용을 전자 제품 소비자들에게 구입 시점에 징수토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메인주와 매릴랜드주는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에게 이미 사용된 전자제품을 수거토록 하고 있다.

데이브 맥커디 전자산업연합 회장은 “기업들은 일관된 규정에 따라 협약을 마련하고 이협약에 따라 제조업체와 소매업체 및 소비자들이 재활용 비용을 분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전화산업협회 관계자는 “연방정부가 자발적인 국가적 재활용 프로그램을 승인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법제화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굿윌 인더스트리즈 등 일부 기업은 캘리포니아 식의 재활용 비용 징수방식을 구체화하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파나소닉 경영진인 데이빗 톰슨은 “캐논·엡손·IBM·파나소닉·소니 등 16개 전자제품 제조업체 연합이 메인주의 전자폐기물 재활용법에 비판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메인주의 방식은 중소규모 전자업체들보다 많은 제품과 브랜드에 대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대기업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준다고 말했다.

HP의 레니 세인트 데니스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어떤 전자기기가 재활용되는 것인지 보증하지 못한다”며 “새로운 세금을 미국 소비자들에게 부과하고 관료적인 재활용 프로그램을 만들려는 시도를 의회가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연방 의원들이 제조업체들 스스로 재활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 하원은 ‘국가컴퓨터재활용법(National Computer Recycling Act)’의 제정을 이번 회기중에 추진중이며 상원은 ‘전자폐기물 재활용촉진및 소비자보호법(Electronic Waste Recycling Promo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을 상정해 놓고 있다. 이 법안은 지정된 양의 전자 폐기물을 수집하고 재활용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공제해 주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폴 길모어 소위원회 의장은 다수의 사업자들이 연방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에 합의할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