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9조원 시대 열린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에 초점이 맞춰진 내년도 예산규모가 올해보다 6.5% 증액된 221조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14∼15%나 크게 상향조정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R&D 예산 9조원시대를 열게 됐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국회에서 ‘2006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열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내년도 정부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6.5% 가량 증액한 221조원 수준으로 편성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성장동력의 확충’을 내년도 예산편성의 핵심으로 꼽은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국채발행 등을 통해 2006년도 R&D예산 규모를 지난달 29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발표 규모인 8조7718억원보다도 2300억원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8월 30일자 1면 참조

　이날 협의에서 당정은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2000∼3000억원 규모의 국채발행을 통해 R&D 투자 규모를 전년대비 14∼15% 증액키로 했다. 이를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 △대형연구개발 실용화(고속열차·자기부상열차·위그선·일체형 원자로·치매치료제 등) △21세기 프론티어 사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중점 지원키로 했다.

　이와 관련,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번에 발행하는 국채는 엄밀히 얘기해서 과기국채는 아니지만 국채가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R&D 용도로 발행되는 것을 사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는 중복연구를 억제하고 성과주의 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R&D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경쟁력 있는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투자도 늘려 내년부터 제2단계 BK21 사업(2006∼2012년)에 신규 착수하기로 했다.

　또한, 고유가에 대응해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사업에 4146억원을 투입하고 해외자원개발 개발 사업 예산도 3833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09년까지 3만개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과 중소기업 경영안정화를 위한 신용보증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국가 R&D규모가 매년 늘어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내년의 경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1% 수준으로 미국(5.3%)·일본(7.6%)·핀란드(4.5%)·독일(4.3%·올해기준)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실정”이라며 “좀더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